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8년 만에 공표…"보험료 2.9% 인상요인"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됐습니다.

정비요금이 현실화됨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료는 2.9%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임비는 현 공임 시세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천원 대로 정했습니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 부분 현실화되면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 여려 변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돼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