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년째 北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북미 '훈풍' 속 주목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6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북미 관계가 훈풍을 타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무부는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되게 됐습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의 근원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특히 강제노동에 주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강제노동이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3등급 그룹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시리아 등 22개국이 포함됐습니다.

'로힝야족 사태'를 이유로 미얀마가 3등급에 새로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