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3주택자 이상 중과 검토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합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와 과표구간 조정 등 기타 대안을 포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한 최종권고안을 (7월) 3일에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추가과세를 하면 주택보유 비용을 높여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임대주택 등록 유인도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재정개혁특위의 생각입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합니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천331만명 중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2.1%인 27만4천명입니다.

이 중 3주택자 이상은 40.1%입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액 3천209억원 중 3주택자 이상이 낸 세금은 64.8%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