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끈질기게 조사해 처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역 언론인, 부산·경남지역 조선 기자재 중소업체 대표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 위반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뒤 직권조사를 통해 거래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집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협력업체 수가 27개사나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8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 기자재업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일감이 없으면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이 문제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소벤처부, 산업부는 물론 해수부까지 협업해 일감이 메말라가며 생기는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신고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에 관해 김 위원장은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안의 본부 이관을 늘리고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겪는 불공정 거래 행위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고충들을 경청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업체 대표들은 공정위의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됐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중소 조선 기자재 업체의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