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불평등 해소하려면…핵심은 '공시가격' 현실화

<앵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은 1경 713조 원으로 10년 사이에 75%나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11% 줄었습니다. 부동산 값은 크게 올랐는데 그만큼 보유세 부담은 늘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 재정개혁특위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정부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85㎡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4백만 원인데 많게는 10억 원 가까이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 저층 같은 경우는 약 한 20억대 정도 수준이고 고층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된 게 약 24~25억에서 26억까지도.]

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4월 30일 1년에 한 번 발표됩니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평균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1년 안에 시세가 오르내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는 전망의 근거입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만으로는 세금 인상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공시가격이 시세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종부세 과세 대상도 지난해 주택보유자의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공시가격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만 종부세 내에서 만이라도 제대로 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재산세의 정상화도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서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9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