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미흡"…정부 규제혁신점검회의 이례적 연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7일) 오후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준비 부실을 이유로 회의를 연기한 건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 부처 군기 잡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당초 당·정·청 인사들이 모여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규제 개혁 방안을 설명 듣고 토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회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의 보고를 받고 답답하다고 토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규제를 우선 풀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 풀 수 있도록 끈질기게 달라붙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 연기가 경제 부처에 대한 질책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청와대 경제 관련 수석 교체에 이어 오늘 준비 부실을 이유로 회의를 연기하면서 청와대에 이은 정부 부처 군기 잡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분배와 고용지표 악화 속에 집권 2년 차를 맞아 어떻게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청와대의 절박감이 드러난 거로 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