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3개월 탄력근로제, 6개월로 늘려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관련해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022년 1월이니까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그 전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노사문제, 고용시장의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맞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며, 기업·시장·노동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균형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가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 주머니는 제한돼 있는데 그 주머니를 털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수직 상승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두더라도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문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가 월세를 30만원만 내면 살 수 있고, 교육, 보육, 의료비 등 생활 비용도 줄여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며 "일자리, 공정경쟁, 혁신성장은 하나의 세트(묶음)라서 소득주도성장만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평가와 판단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불만이 늘어나니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온 것"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모순이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도 제대로 안 돼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양극화가 심한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도 어느 시점에 가면 히틀러와 같은 극단주의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