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빼내려던 중국인 구속기소…외국인 첫 사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대기업 협력업체 전 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 센터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국 업체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으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기술 유출 혐의로 외국인을 기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연구원 36살 권모 씨와 중국인 30살 이모 씨, 교수 39살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A사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A사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5천130건을 빼내 중국의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A사의 중국 경쟁업체 영업부장인 중국인 이 씨로부터 OLED 기술을 갖고 이직하면 기존 연봉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다른 연구원 3명과 함께 파일들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5월 파일들이 담긴 외장 하드를 들고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국정원에 체포돼 다행히 파일들이 중국 측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인 이 씨는 권 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다른 국가핵심기술인 풍력발전 블레이드 시험·생산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교수 이 씨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전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재료연구소의 블레이드 시험·생산 기술 관련 파일 수천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 이 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의 한 블레이드 생산업체와 1억8천만 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파일 가운데 일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06년부터 600억여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블레이드 시험·생산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검찰은 교수 이 씨가 향후 컨설팅 계약을 연장하고 파일들을 추가로 넘기려 했지만, 이 사건 수사로 체포돼 중요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수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술을 유출한 한국인과 공모한 해외 기업 관련자들은 처벌하기 어려웠다"며 "국정원의 사전 예방활동과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국인을 포함한 유출 시도자들을 검거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