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관리' 받던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여전히 승승장구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원종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이마트 유착은 '지난 일?'

[원종진/시민사회부 기자 : 그렇게 생각하실 수 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고용에 방점을 찍으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기업의 편을 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조사 계획서를 사전에 유출한 공무원, 이마트의 '관리 리스트' 이름까지 오른 공무원들이 일부는 승진까지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그 부분이 문제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Q. 노동부 공무원과 대기업 유착···무엇이 문제?

[원종진/시민사회부 기자 : 그렇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조사관 같은 사람들이 경찰을 넘어서 거의 판사, 검사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노동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금전적인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진정 사건들을 기각을 할 건지 각하를 할 건지 검찰에 넘길 것인지, 이 모든 권한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노동정책들을 소개하면서 근로 감독을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기업 간의 유착이 근절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공염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