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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진료인원 해마다 증가…"잠재적 범죄자 낙인은 안 돼"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받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에서 조현병이 언급되면서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시 나빠지고 있지만, 조현병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환자의 범죄율도 낮은 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조현병 진료인원은 2013년 11만3천280명, 2014년 11만4천732명, 2015년 11만7천352명, 2016년 11만9천162명, 2017년 12만70명으로 4년간 6% 증가했습니다.

2016년 환자를 살펴보면 청·장년층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40대가 3만 4천여 명으로 29%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 5천여 명, 50대가 2만 5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54%, 남성 46%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만 명 정도 많았습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습니다.

조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제 주유소 직원과 택시기사, 행인 등을 연쇄 폭행한 40대 남성과 지난달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30대 아버지 등도 조현병 환자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궁금증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였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비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의 15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따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제외하면 공격성이나 잠재적 범죄가 일반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은 없습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며,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으로 인한 질환으로 환각·망상 등의 증상은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지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약물 복용을 꺼리기 때문에 치료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회적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현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고 매우 흔한 질병으로 국내 50만 명이 가량이 환자이거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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