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법원노조 소환…재판거래 의혹 3번째 고발인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내일(25일) 오전 10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을 소환해 법원노조의 고발 취지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 등 의혹에 관련된 사법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과 법원 특별조사단의 자체조사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법원행정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과 22일,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를 부르는 등 고발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과 함께 법원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된 의혹 문건 원문 98건을 일일이 검토하며 어느 대목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