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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갑질' 36개 기업, 5년간 500여 건 공정위에 신고돼

'상습 갑질' 36개 기업, 5년간 500여 건 공정위에 신고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별대우'하겠다고 천명한 '상습 갑질' 기업 36곳은 5년간 불공정 행위로 500건 이상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사건처리 합리화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사건'으로 등록해 별도 취급하는 건 은 현재까지 36개 기업입니다.

이 가운데 하도급법·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24개 기업, 62건을 본부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 혐의는 최근 5년간 신고가 15건 이상일 경우 그 이후 사건부터 본부에서 맡습니다.

즉, 24개 기업이 5년간 15건씩 총 360건에 이후 62건을 더해 모두 422건 신고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는 12개 기업, 23건을 본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특별관리를 받는 36개 기업은 최근 5년간 총 505건 신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업당 5년 평균 14건, 연평균 2.8건에 해당하는 수칩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 행태 전반을 직권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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