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조사기록 금주 제출할 듯…강제수사 압박 가중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넘겨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속히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도 일주일 가까이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강한 데다 임의제출이 지체될 수록 강제수사 가능성만 커지는 만큼 법원이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립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보관 중인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과 보고받은 간부들을 직접 조사한 기록도 요청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 저장된 문서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요청받은 자료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따져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요청자료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데다 민감한 사법행정 관련 자료가 많아 고심 중입니다.

검찰은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지난 21일과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계획을 가다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