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약 8% 늘릴듯…460조 원대 슈퍼예산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 원대 슈퍼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지출증가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7.1%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5.8%보다 2%포인트가량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보다 높이자는 데 당·정·청 모두 강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증가율을 2%포인트가량 상향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해법 마련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계획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