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 240만t…수출량의 12배"

지난해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의 12배가 넘는 240만t에 이르는 것으로 24일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기물은 약 239만t으로 2015년 230만t, 2016년 233만t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량인 19만t의 1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인체에 유해한 특성을 가진 '규제폐기물'이 58만 7천617t으로, 전체 수입량의 20%를 차지했다.

사업장폐기물인 '관리폐기물'은 180만 3천450t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연소잔재물이 57%인 136만 4천712t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폐배터리(48만617t·20.1%), 폐식용유(16만8천136t·7.0%), 폐타이어(9만5천466t·4%)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함유 가능성이 큰 폐변압기도 40t이나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내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대통령령에서 규제 또는 관리폐기물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며 "유해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잔재물 처리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