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美법무·시카고 이민보호소, 밀입국 아동 권리 침해 피소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과 시카고 이민자 보호시설이 미국에 밀입국하다 적발된 가족을 강제 분리해 아동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미시간 주 변호사 그룹이 브라질 출신의 밀입국 소년 2명을 대리해 세션스 법무장관과 시카고를 기반으로 이민자 주거 법률 지원을 하는 비영리기관 '하트랜드 얼라이언스'(Heartland Alliance)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원고가 된 두 소년은 지난달 각각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하다가 국경에서 체포됐고, 이틀 만에 아버지와 떨어져 시카고 보호시설에 수용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국경 관리요원들이 두 소년의 아버지들에게 며칠만 떨어져 지내면 된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들은 남서부 구금시설에서 기소될 위기에 놓여 있고 아이들은 하트랜드 얼라이언스의 시카고 지역 9개 쉼터 중 한 곳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이민 상태의 아동을 부모와 분리·구금하는 건 연방대법원이 1997년 '리노 대 플로레스' 소송 합의에 대해 내린 동의 판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 불법체류자의 구금, 적법 절차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불법 체류 신분의 아동을 위한 최우선 결정은 부모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친척에게 맡기는 것, 3번째는 인증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며 최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민자 구금센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이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는 망명 신청을 하려고 찾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트라우마 상태에 있다면서 이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두 소년이 분리 구금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한 미국 법무부의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으로 지난 4월 이후 2천300여 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격리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가족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 수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들이 언제 어떻게 부모와 재회하게 될지 구체적 일정과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