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베네수엘라 법치 부재…공권력이 민간인 살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2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을 다룬 두 번째 보고서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만연하고 있다며 사실상 법치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유엔은 빈민가에서 영장 없이 이뤄진 범죄와의 전쟁으로 청년들이 살해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민간인 살해에 관련된 자들을 즉각 법정에 세울 것도 촉구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경기가 침체하자 반정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시위 중 숨진 사람만 공식적으로 125명에 이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시위대가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면서, 시위의 직접 원인이 된 경기 침체를 미국의 경제 제재 탓으로 돌렸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베네수엘라 정부, 기업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전면 봉쇄하고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하는 등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지른 공권력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법치가 부재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자이드 대표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독립조사위원회를 꾸려 베네수엘라 사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 정치범 16명을 석방하는 등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300여 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여전히 구금돼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치범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유엔은 베네수엘라 공권력의 민간인 살해 혐의와 관련된 첫 번째 보고서를 올해 2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보냈으며 예비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