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척 소유 범죄자 자산도 동결·몰수…테러자금 차단 강화

유럽연합(EU)은 21일 테러 자금 마련을 막기 위해 다른 회원국에 있는 범죄자의 자산 몰수를 쉽게 하는 새로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가 범죄자산 동결 및 몰수에 관한 EU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EU는 범죄자 당사자 명의뿐만 아니라 친척에게 속한 범죄자의 자산도 동결 또는 몰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 희생자의 보상요구 권한을 정부의 구상 권한보다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베라 요우로바 EU 집행위원은 "다른 회원국에 있는 범죄자산을 동결·몰수하는 것과 관련된 현행 EU 법규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구멍이 많다"면서 "회원국들은 (범죄자산 동결·몰수에) 더 잘, 그리고 훨씬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치적 합의는 EU 의회와 EU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돼야 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