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4차 회의 26∼27일 서울 개최

외교부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지난 세 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 조율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나온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이번 회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협상단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훈련 중단으로 인해 미국 측 요구 명분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하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