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싱가포르 북미회담, 어떤 패자도 없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특정국이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특보는 현지시간 19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패자도 없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이 승자였다는 일각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만, 외교에서는 흑과 백처럼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특보는 "점수를 내는 대신 양쪽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의물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상대적으로 얻은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교적 협상은 대체로 불완전한 윈-윈 결과를 수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이 바로 그랬다"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체제 보장을 각각 확약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4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이번 북미회담에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이득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됐다는 점에서는 쌍중단 등을 주장한 중국 역시 승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특보는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패자도 없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