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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시, 고교 완전무상교육 추진…공교육 변화 예상

<앵커>

전국 처음으로 세종에서 고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충청권부터 공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간 세종시. 시청과 교육청이 5대5로 급식비 480억 원을 분담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현재 유상교육인 고등학교를 포함한 공교육비의 완전한 제로에 도전합니다.

먼저 내년 중·고교복비와 입학금,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비를, 2020년 수업료와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며 빠르면 내년 추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 1학년을 예로 들 때 수업료 120만 원, 급식비 96만 원 등 연간 1인당 대략 276만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셈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은 이같은 계획 아래 비율을 정해 교육비를 마련할 예정이며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영상/세종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지금 시행 중인)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잘사는 아이나 못 사는 아이나 평등하게 받을 권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서 완전한 무상교육이 가능한 건 단층제 행정구조라서 시장과 교육감만 서로 합의하면 되는 데다 또 아직은 도시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예산부담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지난 선거에서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교진/세종시교육감 :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세종시가 그것을 먼저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한편 대전과 충남 교육감도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바 있지만 세종과 달리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예산문제가 선결돼야 합니다.

다만, 광역단체 당선인들과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충청권을 시작으로 공교육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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