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내일 첫 고발인 조사…참여연대 임지봉 교수 출석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20일) 검찰에 따르면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내일 오전 10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임 교수는 지난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교수가 참여연대 대표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당 하루 만인 어제는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원본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내일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일정이 신속하게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접수한 관련 의혹 고발 건수는 모두 20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이지만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하드디스크 제출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