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 1년…서민의 삶은 나아졌을까? 취재후기

동세호 기자 hodong@sbs.co.kr

작성 2018.06.20 06:39 수정 2018.06.20 07:43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뉴스토리 185회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 실험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도 늘리고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새로운 실험이지만 성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라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저임금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쏟아 부은 혈세는 17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참사라 할 정도로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신규 취업자 수는 한 달에 30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 2월 이후는 석 달 연속 10만 명대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 5월에는 7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참사라 할 정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집중지원 대상인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경제의 60%를 떠받치는 수출로 버티지만 반도체를 빼면 주력 산업은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왜 이런 역설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뉴스토리 185회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분배의 개선을 통해 경제도 성장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당초 정책의도대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졌는지, 경제도 좋아졌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취재 포인트였습니다. 길거리나 취재현장에서 만난 많은 서민들은 하나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혈세를 쏟아 부으며 의욕적으로 펼친 정책인데 정작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정책의 역설을 무엇으로 설명할지 난감했습니다.

●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소득주도 성장론은 대기업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나온 임금주도 성장이란 용어에서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현실을 감안해 임금 대신 소득으로 바꿔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꾼 겁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채택한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을 올려주면 평균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나고 선순환으로 경제도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론이라며 소득증가는 투자의 결과지 생산성 증가 없이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그동안 펴왔던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반성에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섭외하려 보니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은 많은데 이를 옹호하는 학자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계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뉴스토리 185회● 고용시장 악화

문재인 정부는 부경대 교수로 있던 홍장표 씨를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저임금도 올해부터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보아야 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신규 취업자 수가 7만 명대로 추락해 지난해에 비해 5분의1로 쪼그라든 것은 고용참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인구 고령화나 서비스 산업 침체,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인구구조나 산업 구조의 변화는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어서 한 달에 30만 명이 넘었던 신규 취업자 수가 갑자기 7만 명대로 뚝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언론보도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지난 5월 20일 "일자리가 줄었다고 표현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며 "다만 그 증가폭이 충분치 않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고 말해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일례로 상당수 편의점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줄였습니다. 편의점 업주들은 이들을 대신해 주말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청소원과 경비원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만난 한 편의점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후 점주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직원 1인당 월 13만 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직원도 점주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그중 절반을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거라 업주가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단기간 일할 건데 괜히 오히려 국가 장학금 신청 요건에 미달한다며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취약계층과 청년들입니다. 특히 19살 이하 10대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7만 명이 줄었습니다. 직원을 줄이면서 나이 어린 직원부터 우선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올 5월 청년실업률은 10.5%로 사상 최악입니다. 체감 실업률로 따지면 23.2%로 4명 중 한 명꼴로 실업자인 셈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도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32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생존위기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의 이중고에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면서 빈 점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지불능력에 한계가 오고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지출만 늘어나 극한 상황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며 "본인의 노동시간만 늘어나고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길거리 경제는 최악인데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 제조업 성장 엔진 꺼지나

제조업체의 사정은 어떨까 알아보기 위해 중소기업을 찾아 확인해보았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한 중소 제조업체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 확대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금 사실은 공장을 접어야 될 그런 형편까지 왔다"며 "최저임금 인상 후 직원이 나가도 직원을 새로 뽑지를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앞으로 닥쳐올 근로시간 단축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늦게까지라도, 토요일 날이라도 납기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수당이 올라 근로자도 좋고 회사도 좋았는데 앞으로는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게 되면 나를 징역 2년을 보낸다 하니 누가 그걸 시키겠냐. 그렇다 보면 납기도 맞추기 힘들고 중소기업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어 소득이 줄고 여력이 없는 기업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사람을 더 뽑으라는 건데 실제로는 일자리는 늘지 않으면서 소득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빼고는 모두 전전긍긍입니다. 외주로 돌리거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겠다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며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소득이 늘어야 저녁 있는 삶이 있는 건데 소득이 줄어드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졌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이 줄면 소득주도 성장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쪼그라드는 중소 제조업 경기 상황은 국내 최대 중소기업 밀집단지인 반월 시화 산업단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2만여 개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지만 경기 부진에 활력을 잃어가면서 일자리는 1년에 2만 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빈 공장부지가 늘어나고 공단 도로 주변에는 어김없이 공장임대나 매매를 알리는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수출로 그나마 버티지만 반도체를 빼고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도 70%로 최악입니다. 생산설비 10대 중 3대는 가동을 멈췄습니다. 일자리 정부 구호가 무색하게 고용상황은 악화됐고 수출 증가세마저 꺾여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뉴스토리 185회● 소득주도성장 실험 1년 성적표는?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 1년의 성적을 통계로도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며 분기별 가계 동향 조사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부 여당의 기대와 달리 소득분배가 최악임이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4일 올해 1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8% 줄고 상위 20%의 소득은 9%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위 40% 소득도 줄었습니다. 2003년 이후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충격적 결과였습니다.

특히 하위 20% 저소득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입보다 65세 미만 가구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노인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정부 해명도 무색해졌습니다.

임금인상이 소비를 진작시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비는 늘지 않고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뭔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지만 청와대 내에서 무시당하는 경제부총리 패싱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제 관료의 경험과 직관이 청와대 안 이상론자들의 목소리에 묻힌 겁니다.

청와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청 조사결과의 파장에 놀라 부랴부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컸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인상의 긍정효과가 90%라고 강조했습니다.

근거 자료를 대라는 기자들의 성화에 사흘 뒤인 일요일인 지난 3일에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자들을 불러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의 근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홍 수석은 고용근로자 가운데 하위 10%를 제외하고 소득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소득 가구만 보면 소득격차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는 통계대상이 문제였습니다. 통계청 자료와 달리 일자리를 지킨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통계에서 뺀 것입니다.

근로자 4명 중 한 명은 자영업자로 600만 명에 달합니다. 최저임금 효과 논란의 배경이 된 핵심 대상을 빼고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 아전인수식 가공통계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 본 사람들 제외하고 이득 본 사람 통계만을 제시하는 아전인수 견강부회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4일 최저임금을 지금 속도대로 올릴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최대 32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소득주도 성장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을 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전제인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상위 20%의 사람들이 50%를 쓰면 500만 원을 쓰는 건데 하위 20% 사람들이 소득을 100% 다 쓴다고 해도 100만 원 쓰는 거다.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총 수요가 중요한데, 어느 수요가 큰가.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 높다는 거하고, 평균 소비액이 높다는 것하고는 다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못된 전제 조건에 의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는 어렵다. 그게 실험된 나라가 아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개방경제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경제 구조 자체가 폐쇄가 되어 있었던 1930년대, 40년대에는 그게 먹히는 이론일지 몰라도 지금과 같이 교역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도 밖으로 나가서 쓰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외국 상품을 써버리면 낙수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1년 만에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낙관적인 경제 지표만 강조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경제가 호황기에 접어 들어있는데 정작 우리는 세계 평균 성장률 3.8%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호황이 가져온 착시현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온갖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압승에 힘입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일자리 추경 등 혈세를 쏟아 붓는 땜질식 대응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득 분배가 좋아져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맞는데 소득 분배 개선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조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을 성장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돕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더 힘들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조조절과 유연한 근무시간 단축시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힘을 받으려면 혁신성장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지지부진합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같이 굴러가는 두 개의 축으로 비유하면서 "혁신 성장은 보이지가 않고, 소득 주도 성장만 실행이 되다보니까 왼발로만 계속 가는 있고 그러다보니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형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정책에 이념이 들어가다 보니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로는 혁신 성장을 부르짖으면서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투자와 규제완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기득권층이나 대기업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속출하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발굴 등 성장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지도 구축이 출구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경제는 물론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험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고 이를 보완하는 탄력적인 정책전환이 폭발 직전에 있는 서민들의 민생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