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형집행 중단 선언 여부, 인권위 공식 건의 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이러한 방침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할 때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하셨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년 만에 이뤄진 인권위 특별보고 당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사형집행을 중단한단 선언이 공식적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