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사법부 수사…'가장 날카로운 칼' 빼든 검찰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6.18 19: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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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 사법부에 대한 사상 초유의 수사인 만큼 검찰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빼 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검찰 내 최정예 특수수사 부서입니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이우현·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수사한 곳도 특수1부였습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들을 특수1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상당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수사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1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 외에도 이번 수사의 핵심인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법부 자체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400여 개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된 추가 문건들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 받는 형식을 취하겠지만 사건 진행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고 발표하는 등 법원 내부의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