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아이디 불법 판매자 9명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습적 불법 아이디 판매자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SNS에서 아이디 거래 게시물 총 3만 409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만 5천202건을 삭제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불법 아이디 거래 게시물 500건 이상을 올린 9명으로, 이들은 해당 기간 총 1만 7천110건을 작성했습니다.

방통위는 "9명 가운데 6명이 게시물 내용에 '해킹 아이디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털이나 SNS가 아닌 일반 웹사이트 등에 올라온 아이디 거래 게시물은 총 172건으로, 이 가운데 156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됐습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이디 불법거래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