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피해자들, 대법원에 "재심 등 원상회복" 주장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으로 선고 결과가 영향을 받는 등 피해를 당했다는 당사자들이 18일 대법원에 공식 사과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검찰에는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이익을 위해 청와대와 '뒷거래 카드'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판결의 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공무원노조·전교조 등 노조 관계자들, 긴급조치 피해자 및 민청학련·아람회 사건 등 과거사 사건 유족·당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의 모든 자료를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직접 고발할 수 없다고 한 소극적 태도는 유감스럽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조처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장 담화문에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나 원상회복 조치가 전혀 없었다"면서 "대법원장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심 등 원상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면서 그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민주적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대법관은 '재판거래'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고 한다"면서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 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해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