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부여…검찰은 사후 통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낮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직접 수사 축소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총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배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기류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똑같은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 받는 건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을 위한 사전 조치로 검찰에 대해선 모든 수사 관련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가칭 인권옹호부 신설을, 경찰엔 국회 입법을 존중하되 수사권 조정과 자치 경찰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