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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검찰은 사후 통제"

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검찰은 사후 통제"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작성 2018.06.15 21:06 수정 2018.06.15 22: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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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수장을 청와대로 불러 수사권 조정 방향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검찰은 기소권을 통한 사후 통제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는데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수사권 조정 책임자들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먼저 면담을 요청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30분간 따로 만났습니다.

검찰의 우려를 들은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또 직접 수사 축소 방침을 명확히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똑같은 내용을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 받는 건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사전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선 모든 수사 관련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칭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엔 국회 입법으로 시행 시기가 결정되겠지만 수사권 조정과 자치 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조정안이 나오든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이 나올 테니 잘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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