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식 단계적 접근…훈련 중단·제재 완화 '분리 대응'

미국식 단계적 접근…훈련 중단·제재 완화 '분리 대응'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작성 2018.06.15 20:19 수정 2018.06.15 22:1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이렇게 한미훈련은 중단하더라도 당장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하는 걸 봐가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이른바 '미국식 단계적 접근법'인 셈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한미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가능하다는 건데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美국무장관 (베이징, 어제) : (한중일) 세 나라는 비핵화가 실제로 완수될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미훈련은 선제적으로 중단해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되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북한의 행동을 봐가며 하겠다는 미국식 단계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없을 때 제재를 해제하겠다며 20% 선을 언급했고,

[트럼프/美 대통령 (싱가포르, 지난 12일) : (비핵화가) 20% 정도 진행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시점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美 국무장관 (서울, 어제) : 제재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재 완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중국 세관에서 북한 화물 검색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제재의 동력은 이미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