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백악관, 의회 'ZTE 합의 제동' 무력화 추진"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통신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백악관이 의회의 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번 주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고 제재 원상복구를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은 ZTE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며, 상원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하면 미 상·하원은 최종 수정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백악관 관리는 "문안 조정을 위한 상·하원 위원회에서 (ZTE) 관련 문구 수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 수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압박하는 한편,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7일 ZTE에 대한 '미 기업과의 7년간 거래 금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ZTE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Z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 달러(약 1조695억 원)를 납부하고 4억 달러(약 4천274억 원)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합니다.

또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미 정부가 미측 인력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팀을 선발해 ZTE 내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16일 ZTE에 대해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이자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4위를 기록하고 있는 ZTE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통신장비의 주요 구성품 등 상당수 부품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미국의 제재로 핵심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ZTE에 대한 제재 해제는 중국의 주요 요구 사항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미중간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 분위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