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보장' 약속 주체는 미 정부 아닌 트럼프 대통령

<앵커>

반대로 북한이 요구해온 체제 안전은 합의문에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종전선언이나 수교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엔 북한의 핵심 요구였던 체제 보장 약속이 명문화됐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노력이란 문구들도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관계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선 'CVID 명기 불가'란 입장을 관철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이 때문인지, 미국도 고려하는 걸로 알려진 보상 카드들 역시 미뤄졌습니다. 종전선언이나 무역대표부 설치 같은 북미수교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합의문에 없었습니다.

체제보장 약속의 주체 역시 미국 정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북한이 물러서지 않은 만큼, 미국도, 이른바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은 내주지 않은 겁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구체성이 결여되고, 특히 불가역적인 부분이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의회) 비준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 보상에 대한 내용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선언적 수준으로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