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때보다 진전? '글쎄'…트럼프 "시간 부족"

<앵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합의문 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죠.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합의였는데, 판문점 선언보다 진전된 합의라고 봐야 할까요?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12일) 합의를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표현이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상적인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의 시간표를 짜는 걸로 예상해왔던 건데 드러난 합의 수준 자체로만 보면 큰 진전은 없습니다.]

Q. 시간표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건데, 왜 이런 정도의 합의가 나왔을까요?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시간이 부족했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은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요. 어제까지도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하루에 3차례를 만나고 밤늦게까지 심야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거기서도 이견을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회담하는 데에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내 입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협상 국면을 끌고 가려는 국내 정치적인 수요가 있는데, 북한이 이런 국면을 정확히 읽고 협상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Q. 대북 제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제재를 풀지는 않을 거다, 지금의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가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재를 주도해왔던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전환을 선언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북중 국경의 밀수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