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판사들 '재판거래' 대책 격론…저녁 늦게 결론 나올 듯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하러 모인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격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2시 30분쯤 시작한 오후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어떻게 선언할지를 의안으로 두고, 4가지 세부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개 항목은 대표판사들이 채택할 공동입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정하기 위해 먼저 판단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이들 항목은 이번 의혹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와 판사사찰 문건에 따라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있는지 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사안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가진 분이 먼저 의견을 내놓았다"며 "항목별로 견해차가 큰 건이 있고, 이견이 거의 없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입장 채택을 위한 표결은 이 4가지 항목에 대한 논의가 모두 끝나야 시작됩니다.

대표판사들은 오늘(11일) 오전 회의에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의혹 문건 410개 전부에 대한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표판사들은 선언문 채택을 위한 표결을 마치는 대로 문건 공개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