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하고 임원자리 미끼로 사기…법인이사 징역형

한 사단법인 임원이 기부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단체 임원직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환경 관련 사단법인 이사 53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인천시에 있는 한 회사 운영자로부터 받은 협회 기부금 500만 원 가운데 420여만 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식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달 한 지인에게 "내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 이사로 올려 주겠다"고 속여 등재 비용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