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등 선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수사 촉구 안건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전 오전 특별조사단의 일원인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질의응답은 오전 11시 40분에 시작돼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질의 응답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범위,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는 미공개 문건의 제출 요구 및 열람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안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올해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창종,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한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관대표회의 위원으로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습니다.

올해 11월 임기 종료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대법관 추천을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습니다.

앞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8월 임기가 종료되는 고영한 대법관 등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 위원으로 선정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회의에서 추천 위원으로 추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