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법 농단 주범 양승태, 즉각 구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노조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법 농단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권력과 손잡은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권과 대법원이 거래수단으로 삼았던 재판들을 보면 대부분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건이었다"며 "1심과 2심 모두를 이긴 KTX 승무지부 사건조차 대법원은 정권과 결탁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판거래, 판사사찰에 관한 실체적 진실규명, 사법 농단 양승태 즉각 구속수사,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