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사법농단 형사조치 분수령

<앵커>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대 분수령이 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논의는 오후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는 전국법원의 평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법부 대표 기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며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와 함께 언급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공식 일정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한 4명을 제외한 115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회의 내규와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대표회의 위원 투표가 진행됐고 미공개 문건 공개 및 열람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미공개 문건이 회의장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와 대법원의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열렸던 사법발전위원회와 법원장 회의에서는 수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만큼 오늘 회의 결과가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의가 열린 사법연수원 주변에서는 법원 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법관대표회의의 수사 관련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