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국정조사 방안도 의견 중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방안도 사법부에서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에 속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1일) 출근길에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역시 여러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검찰 수사보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긴 '재판거래 의혹'이 실행됐는지가 불분면한 상황에서는 문건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 고발하기보다는 의혹이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결과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에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