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치 분수령'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115명 참석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원의 평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표 판사 119명이 참여하는 사법부의 대표 기구로 오늘(11일) 회의에는 공식 일정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던 4명을 제외한 115명이 참석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회의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던 3개 회의 중 마지막 하나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전에는 기구 내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뒤 오늘 오후부터는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촉구 안건 등의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