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재판 거래' 의혹 수사 여부 등 논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 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19명이 오늘(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태의 해법을 둘러싼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입니다.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법관들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위 법관들의 신중론이 맞선 상황에서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어 떤 입장을 채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법관 대표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놓고 거래를 시도하는 한편 특정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놓고 사법부에 몰아친 파문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선언문 내용이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19명의 법관 대표 중 58.8%에 해당하는 70명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이기 때문입니다.

각급 법원의 단독·배석판사 회의에선 대부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이 발표된 만큼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는 중견·고위 판사들이 후배 판사들과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변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이 참여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