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패싱이라고?…중국, '경제 지렛대'로 대북 영향력 유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소외될 것이라는 '차이나 패싱' 얘기가 나오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 확보한 '경제적 지렛대'에 비춰볼 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은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척당하지 않을 경제적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적 카드로는 우선 전력 부문의 양국 협력관계가 꼽힌다.

북한과 중국은 양국 국경인 압록강에 수력발전소 4곳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북한의 북부 지역과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 지린 성에 공급된다. 이는 유엔 대북 제재에서도 제외된 사항이다.

양국은 전력 부문에서 60년 넘게 협력해 왔으며, 왕장러우 발전소와 문악 발전소 등 2개 발전소를 압록강 일대에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선특별시 나진항도 양국의 협력이 예측되는 곳이다.

중국은 2011년 나선특별시에 3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이 지역의 3개 부두를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이후 실질적인 투자는 답보 상태이다.

하지만 이 투자가 현실화할 경우 북한은 동북 지역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동해로 향하는 부동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압록강 변의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도 주목받는 특구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2010년 중국과 공동개발을 요청했던 황금평 경제특구는 그의 사망 이후 중단됐다.

인근 위화도 경제특구도 2013년 10월 지정만 됐을 뿐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타결된다면 황금평, 위화도 등의 경제특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극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 나라 사이의 항공운수도 중국이 손에 쥔 카드 중 하나이다.

현재 북한 고려항공은 평양에서 베이징, 상하이, 선양 등으로 향하는 노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달 안에 중국 서남부 청두행 항공편을 신설하는 등 노선 확대에 나섰다.

고려항공은 유엔 대북 제재에서도 제외돼 있다.

중국의 국적 항공사인 에어차이나도 지난주 베이징과 평양 간 노선 운항을 7개월 만에 재개했으며, 향후 노선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중국의 전면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