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국정조사 놓고 합의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불신을 키울 뿐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국정조사·수사 외에도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의 재판 전면 배제 등을 재판거래 파문의 후속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런 촉구에도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