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판사들 40% "수사 촉구"…엇갈리는 의견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6.09 20: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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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 촉구 의견이 40%로 집계됐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수사 불가피론과 신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법관대표들은 해당 법원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일주일 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한 판사 171명 중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답하거나 법원이 직접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에서 이뤄진 단독, 배석 판사회의에서 수사 촉구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세 차례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부장판사들과 판사회의 당시 참석하지 않았던 법관들의 의견도 반영되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판사는 설문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부 판사들의 의견이 법관 전체의 의견으로 포장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가 '대국민 사과' 등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내야 한다는 비율이 86%로 압도적이었고, 조사단의 미공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69%로 나왔습니다.

법관들이 '수사 신중론'과 '수사 불가피론'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법관사회 밖에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노조는 이틀째 서울중앙지법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갔고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단식농성에 돌입해 형사고발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