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 자체해결이 제일 중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의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두고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8일) 출근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고참 판사들의 의견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전날 전국 각급법원 법원장들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나서 관여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부 자체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을 그렇다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전날 법원장들이 '재판거래' 의혹이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선 "개개의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