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사법 거래 의혹' UN에 진정서…항의 시위 확산

<앵커>

이런 가운데 민변과 참여연대가 사법부 문제와 관련해 UN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규명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으로 가서 시위를 벌이는 등 외부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UN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송상교/민변 사무총장 :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아직 전향적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고, 검찰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정부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UN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한 뒤 우리 정부의 답변을 받아 UN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면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우리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농단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재판 거래'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노동자 60여 명은 어제(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양동규/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승태 대법원의 이 행각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기본 인권과 단결할 권리를 박탈했던 (사상 초유의 사태다.)]

교사 2만 2천 명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정치적으로 거래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교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