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재판거래 의혹' 7시간 격론…"검찰고발 부적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등 각급 법원장 35명은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재경지법의 한 법원장은 "형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별조사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논의됐다"며 "여러 법원장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조단의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이 같은 논의내용을 정리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공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