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거래 의혹' UN에 진정서"…항의 시위 확산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6.07 20:13 수정 2018.06.07 20: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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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렇게 사법부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UN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UN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송상교/민변 사무총장 :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아직 전향적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고, 검찰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 정부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UN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한 뒤 우리 정부의 답변을 받아 UN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면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우리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변은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과 책임 있는 법관에 대한 직무 배제,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장의 형사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법농단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재판 거래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노동자 60여 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양동규/민주노총 부위원장 : 양승태 대법원의 이 행각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기본 인권과 단결할 권리를 박탈했던 (사상 초유의 사태다.)]

교사 2만 2천 명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정치적으로 거래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교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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