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형사 조치 부적절"…의견 갈린 판사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6.07 20:11 수정 2018.06.07 20: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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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를 놓고 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고위 법관들인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7일) 회의를 통해 형사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전국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법원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오전부터 열린 회의는 7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장들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깊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원장은 대부분 형사 조치가 지나치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결론을 내리는데 투표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에 이어 고위법관들이 잇따라 형사조치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처한 입장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법관들과는 달리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원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 열린 열린 대부분의 판사 회의에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특히 부산지법에서는 부장판사들도 형사상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고위법관들이 조직 보호 논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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