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부산지법 부장판사들도 "검찰 수사 촉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법 부장판사들도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판사들의 요구는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인천지법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은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의결했습니다.

부장판사들은 "이번 사태로 재판·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부산지법 소속 부장판사 44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등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사찰과 뒷조사는 물론 법원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KTX 승무원 해고 정당, 통합진보당 해산 등 비상식적인 대법원 판결로 당사자들은 아직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사법농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부산지법 배석판사 32명과 부산고법 고법판사 5명·배석판사 10명도 각각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주도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의 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소장 판사들의 강경한 요구와 달리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예상되고,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건 파일 98개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법원 안팎의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모든 의견이 법원이 처한 현 상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